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은 어디로...?

대만이 N-1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1 규정은, 

 

< 첨단 공정(N)은 대만에서만 생산하고, 한 세대 낮은 공정(N-1)만 해외 공장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이다.

 

 “최근  대만 입법원을 통과한 산업혁신조례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경우’ 혹은 ‘국가 경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 투자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TSMC의 미국 투자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은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3nm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길 원했지만, 대만의 ‘N-1’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전 세대 기술만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최첨단 기술을 원했던 미국에게, 한세대 뒤쳐진 기술을 공급하는 셈이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TSMC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팬데믹과 미중 갈등 속에서 아시아, 특히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구조가 자국 안보에 큰 위험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의 면에서도 TSMC의 첨단 기술 유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셈이다.

대만과의 협상의 여지는 있으나 만약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국제 전략의 일부가 심각한 수정의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

 

참고로, TSMC라는 회사는...

 

1.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치: 기술력, 생산능력, 신뢰성 면에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

•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 1위: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함.
• 첨단 공정 기술의 선두주자: 5nm, 3nm 등 초미세 공정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고성능 칩을 생산하고 있음.
• 독립적 제조에 집중: TSMC는 IDM(설계+생산 통합 기업)이 아닌 오직 생산에만 집중하는 전문 파운드리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고객사의 신뢰를 얻고 있음.
• 지정학적 중요성: 대만에 본사를 둔 TSMC는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TSMC와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2. 대만 내에서의 위치: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선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자산이며, 대만의 경제적 심장, 전략 자산, 그리고 국민적 상징이기도 함.

• 대만 경제의 중추: 대만 GDP의 약 15% 이상을 TSM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TSMC 관련 산업(장비, 소재, 부품, 물류 등)까지 포함하면 대만 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용 및 기술 인력 양성의 중심: 수만 명의 고급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대만 내 이공계 교육 및 연구 개발의 기준이 될 정도로 인재 흡수력이 압도적임.
• 국가 안보의 전략적 자산: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라고 불릴 만큼, TSMC의 존재는 대만을 군사적 충돌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는 전략적 완충 장치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TSMC의 생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적 자부심: TSMC는 대만 국민들에게 있어 글로벌 무대에서 자국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한 상징이며, 창업자 모리스 창은 거의 국부급 인물로 존경받고 있음.

3. 미국 정부의 바램: TSMC를 미국 반도체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자 지정학적 자산으로 보고,
미국 내 생산 유치와 중국과의 기술 분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었음.

• 미국내 반도체 생산 유치: 미국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TSMC에게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TSMC는 2020년 미국 정부와 협의 후 미국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설립을 공식 발표.
  → 현재 5nm, 향후 3nm 공정까지 확장 계획이 있음.
• 중국 기술 굴기의 차단: 미국은 TSMC가 **중국 반도체 기업(예: 화웨이)**에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즉, TSMC가 미국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미국 수출 통제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대중국 공급을 차단하려 함.
• 공급망 안정성과 자국 안보: 트럼프 정부는 TSMC 같은 핵심 기술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중국-대만 갈등)**에 노출돼 있는 걸 불안하게 여김.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을 통해 TSMC 의존도는 유지하되, 공급망 리스크는 분산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 장기적 목표: 첨단 기술에서의 패권 유지. 즉, TSMC와 같은 기업을 미국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첨단 반도체 설계 + 제조 모두에서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반도체 관련 회사 및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