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전략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밑그림은 '5극 3특' 전략이다.

 

이는,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으로 요약된다.  

 

즉,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새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과제가 될 듯하다.

 

참고로, 서울시의 인구와 가구수 추이를 보자.

 

인구수는 줄고, 가구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아마도 1인 가구의 증가 여파인 듯.

 

또한 고령 인구수는 증가 추세이고, 생산가능인구(2030 세대 등)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2030 세대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확실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해야 하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 기회에 정치, 경제, 사화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히,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내서 먹고 사는 풍토는 완전히 개선되었으면 한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