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환갑)가 되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1 - 운전

요즘 시대에는 남녀노소 대부분이 운전을 할 줄 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운전 경력 30년은 기본이다.

대부분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햇수가 아니라, 실제 운전을 한 세월이 그 정도이다. 

나아가 승용차는 기본이요 SUV, 트럭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그야말로 눈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80대 운전자 SUV가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돌진>

 

그러나, 눈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베테랑도 흐르는 세월의 무게는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사고는 피해갈 수가 없다.

 

순발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며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뉴스에서 보지 않는가!

물론 진짜 운전미숙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간 육체의 자연스런 퇴화로 인한 불의의 사고이다.

 

<양평군 80대 운전자 단독주택 돌진 - 10대 1명 사망>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4만2369건으로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했다.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2020년(14.8%)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2023년 3만9614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한 상태가 아닌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연령대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를 보면 고령 운전자들의 등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율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차량을 등록하는 60대 이상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ㅎ

70대에도, 80대에도 차량을 등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줄은...정말 생각도 못했다. ㅎ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 연령대가 되면 강제로 면허를 취소할까?

 

이를 법제화하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률을 0%로 만들 수 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인 방안일까?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외의 사례들을 보자.

 

1.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2028년부터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도 모든 차량에 의무화한다. 

2.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신차에 긴급제동장치와 첨단 안전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했으나, 한국은 관련 논의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한국장기요양학회의 '고령 운전자의 운전중단 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운전자 109명 가운데 35명(32%)만 운전 중단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중단 방식과 관련해선 35명 중 15명(42.9%)은 면허를 '자진반납'하겠다고 답했지만, 16명(45.7%)은 '면허를 소지하나 비운전', '면허가 만료되면 비갱신' 등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더 이상 고령 운전자 문제를 미룰 수 없다”며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조건부 면허 제도, 면허 반납 유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고령 운전자는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운전의 권한 여부는 한 사람의 이동능력과 독립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 정말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연령 범위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개정됐다.(서구의회)현재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거치면 교통카드를(선불카드 10만원)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정책이 완벽한 대안일수는 없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는 있다. 

앞으로 해외 사례들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더 나은, 그리고 더 다양하고 세심한 고령운전자 관련 운전대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만약 저라면,

저는 65세에 운전면허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무서워서...ㅎ

물론 도시에 살고 있고, 대중교통을 선호하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이기에...

너무 이기적인가요? ㅎㅎ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