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 끔찍한 흡연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지루한 싸움이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한 후, 그 해 12월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 기일을 맞는다.

 

 

지난 5월 8일,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17개 보건의료단체가 건보공단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을 보면,

"흡연은 폐암,후두암 등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가 흡연을 유도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첨가 물질을 사용하는 등 의도적인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담배의 7000여가지 화학물질 중 250여개 이상이 유해 물질이고, 70여개 이상이 발암물질임이 확인되었고,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2~4배 이상 높인다"고도 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 가 흡연 때문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도 흡연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이한 것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가 물질을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비윤리적으로 암모니아를 첨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조절해 흡수율을 높이고, 필터 디자인을 변경해서 연기가 폐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조작하는 등 중독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였는데,

담배회사들은 그간,

"담배는 의존성이 약해서 흡연 중지가 어렵지 않고 흡연을 중지하면 손상된 뇌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범죄에 해당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흡연의 폐해를 은폐 왜곡하는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위 소송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