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란 무엇인가?

3대 특검이 곧 시작된다.

검사및 검찰 수사관, 그리고 조사받을 인원들까지 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특검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검찰조직의 마비와 국정혼란을 걱정(?)한다. ㅎㅎ

 

이 기회에 잠시 특검이라는 제도를 살펴보고 실제 특검을 지켜보자.

 

대한민국 특별검사(특검) 제도 AtoZ

대한민국의 '특별검사', 흔히 '특검'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별한 수사기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그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된다.

특검은 왜, 언제 도입되나?

특검 제도의 핵심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있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및 친인척 등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검찰이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특검은 개별 사건마다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시작된다. 2014년에는 상설특검법이 제정되어,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검은 어떻게 임명되고, 어떤 권한을 가지나?

원래 특검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국회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이 가결된다.
2. 후보 추천: 국회의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자격 요건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3. 대통령 임명: 대통령은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게 된다. 특검은 해당 사건에 한해 검찰과 동일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며, 이는 막강한 독립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준비 기간 20일과 본 수사 기간 60일이 주어지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주요 특검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특검이 실시되었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특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특검은 때로는 권력의 핵심을 겨눠 성과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특검 제도가 검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왔다는 점이다.

 

각설하고, 그럼 앞으로 3대 특검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야말로 '트리플 특검'이라, 관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수가 없다. ㅎ

일단 예상을 하자면, 3대 특검법은 특검 인선을 포함하여 모든 절차를 거친 뒤 7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200여명, 채상병 특검은 10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다. 

규모로도 역대급이다.

 

특검 임명 절차도 이번엔 좀 다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한다.

3개 특검법 모두 국민의힘에는 후보 추천권이 없다.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사는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유지, 확정 판결 이후 보고서 작성까지 최소 2~3년간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된다. 사건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단까지 5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특검 인선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 인선이 마무리되면 3개 특검법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별도의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역대 특검 출범 전례를 보면 대부분 준비기간을 모두 채워 사용했던 만큼 3개 특검도 다음 달 초순께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로,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규모가 역대급인만큼 성과도 역대급이 될지...지켜볼 일이다.

모든일이 순리대로 흐르길...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