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제도를 징병제 대신 '자원입대' 로 바꾸면 어떨까?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나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군을 다녀왔을테고,

젊은 청년(청소년 포함)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입대예정일 것이다.

남성들에게 있어, 병역이란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국가적인 의무사항이다.

그것도 피끓는 20대 청춘의 나이에...ㅎ

 

 

때문에,

"한창 중요한 시기에 18개월(요즘은 병역기간이 18개월임)이나 묶여(?) 있어야 하니 억울하다"거나,

"왜 남자들만 가는거야? 여자들도 가야지?"라거나,

"당연히 군대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뭔가 사회적 가산점(예를 들어, 취업 가산점 같은...) 같은 걸 줘야 하는거 아냐?" 등등...

의 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위의 모든 주장들은 모두 장단점들이 있다.

각 주장들을 보면, 일면 타당한 점도 있고, 불합리한 점들도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심지어 각종 선거에 나오는 각 후보나 정당에서도 이렇다할 하나의 주장을 못하고,

대략 얼버무린 주장들만 늘어놓는다. 아님말고식 주장도 난무하고...ㅎ

 

 

그렇다면,

입대제도를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입대예정 연령대의 인구수가 아닐까 싶다.

 

보통 대한민국에서 군에 입대하는 연령은 거의 대부분 20대이다.

고교졸업 후 바로 입대하는 20살부터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을 마치고 가는 21세, 22세가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럼, 20살 언저리의 청년들 수는 얼마나 될까?

 

현재의 통계로 보면,

2022년 20세 남성의 수는 대략 26만여명인데,

이 수가 2030년에는 20만명 수준으로 줄고,

2040년에는 대략 15만여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출생률이 줄면서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여파이다.

 

 

근데, 이들이 입대를 한다면 어찌될까?

만약 해마다 필요한 신병의 숫자가 대략 10만여명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해마다 10만여명을 징집하면,

남은 숫자의 청년들이 사회에 남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사회를 지탱해 나갈텐데,

그 수가 해마다 줄어든다는게 문제라는 것.

물론 한편으론 제대 후 사회로 복귀하는 인력들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20대의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사회의 노동력이 갈수록 줄어들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이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또하나,

사회로 진출하는 20대 젊은이들(군 제대자 포함)의 수입을 보면,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

수입이 적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그러면 경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물론, 요즘 군에서는 급여를 준다.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알바비 정도...ㅎ

대략 1000~1500만원 정도를 손에 쥐고 제대를 할텐데,

그들이 이돈을 펑펑 쓸까? 억울해서라도 무지 아껴쓸 것이다. ㅎㅎ

 

인구수는 감소하고,

소비는 위축되고,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자원입대제도로 바꾸고,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해주고,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 급여를 반영하여...)

부대별 특성에 맞게 모병을 한다면,

매우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 녀 모두...ㅎ

 

급여가 현실화 되면,

아마도 결혼도 늘고,

아이를 낳을 확률도 늘고,

소위 중산층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적 소비도 늘어나면서 경제도 살아나고, 등등..

여러가지 부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괜히 쓸데없이 안보팔이 하면서,

젊은애들 데려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아닐까? ㅋㅋ

 

제발 좀....!!!